법령 가사소송법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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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가사소송법 제1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천명 1 동인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임채웅 1 경태현 1 김수윤 1 이현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09, 2021. 8.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856, 2021. 8. 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가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3.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므496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2018상,106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4. 서울가법 2018. 1. 17. 자 2017브30016 결정
  [한정후견개시] 재항고[각공2018상,209]
   한정후견개시
   가사소송법 국제사법 민법

2014년

5.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므4201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2014하,203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